[국제무역사 1급] 무역규범 - 대외무역법(4) : 각종 공고 및 고시

#1 수출입공고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한 품목 여부 및 수출입 요령을 알려주는 기본 공고.
물품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 수출입 금지/제한 품목만 표시하고, 기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수출입을 허용하는 제도
  * 수입금지품목은 대외무역법이 아닌 개별법에서 처리를 한다.

의문?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따라 수출입 금지/제한 물품을 바꿔야 한다면...? 승인받고 뭐 하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때는? 대외무역'법'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 그렇기 때문에 고시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 경제상황, 정책적 이유로 인하여 바꿔야 할 때는 탄력적으로 그 내용을 수시로 반영할 수 있다.

수출 금지품목 : 고래고기, 자연석, 개의 모피 등
수출 제한 품목 : 자갈, 왕자갈, 대리석, 철강 등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면서 생긴 조치로 해당 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수입제한 품목 : 항공기 관련 부품(제트 엔진, 항공기, 항공기용 타이어, 군경용 공중전 장치 등)

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 예외적으로 1년 미만, 2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https://mskang2020.tistory.com/5?category=903594

[국제무역사 1급] 무역규범 - 대외무역법(2) : 수출입거래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제한 품목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단, 이 수입한 물품들을 통해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해야만 한다.

---

#2 통합 공고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해당 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수출입 요령을 공고한다.
-> 예를 들어, 휴대폰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의해 전자파 유해내용을 검사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 왜? 수출입 요건 확인, 통관 업무 관소화, 무역질서 유지

수입금지나 제한보다 품질/안전검사, 형식 승인 등 절차상 요건 확인을 통한 규제
공중도덕 보호, 국민보건 및 안전 보호, 사회질서 유지, 문화재 보호, 자연환경 보호 등 경제 외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규제

*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가 같이 있다면? 둘 다 충족해야 한다.

---

#3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
* 전략물자 :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 무기의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 가능한 물품 또는 기술,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
  - 자가판정 :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정
  - 전문 판정 : 판정기관에 의한 판정(유효기간 2년)
  * 단, 기술에 대한 허가는 전문 판정만 유효

전략물자를 수입하고자 할 때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신청
  - 수입목적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1년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할 때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
  - 개별 수출허가 : 수출 건별로 허가를 받음, 유효기간 1년
  - 포괄수출허가 : 사용자 포괄수출허가(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가 지정된 사용자에게 지정된 기간 동안 수출을 허가), 품목 포괄수출허가(어떠한 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수출을 허가), 유효기간 3년(사용자 포괄수출허가의 경우 예외로 2년)
  - 원자력 플랜트 기술 수출허가
  - 상황허가 :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전략물자의 제조 / 개발 /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그 의도가 보이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함.
  * 대표적으로 중동에 수출된 포터(미사일 발사대로 개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