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1급] 무역규범 - 대외무역법(11) : 각종 제도 및 조치
#1 전문무역상사제도 전문 무역상사 제도란? - 종합무역상사제도 폐지에 따른 것 -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가 목적 - 중소 수출기업과 전문 무역상사, 수출지원기관을 연결할 협업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청,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 무역보험공사 공동운영 전문 무역상사의 지정기준 1. 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자 2. 전체 수출실적 대비 타 중소, 중견기업 생산 제품의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 비중이 20% 이상인자 * 위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함 * 농업, 어업, 수산업 등 업종별 특성과 조합 등 법인의 조직, 형태별 수출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국제무역사 1급] 무역규범 - 대외무역법(9) : 전략물자 & 플랜트수출
#1 전략물자의 의미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별표 2(이중용도 품목), 별표 3(군용물자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써,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대량파괴 무기의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기술, 무기제조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물자 #2 전략물자의 구분 1종 전략물자 :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에서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물품(반드시 수출허가 필요) - 대상 :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 직접적으로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물품 2종 전략물자 : 대량파괴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 - 대상 : 차량, 창고 등 #3 전략물자 관련 용어 물품 등 - 물품(물질, 시설, 장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