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1급] 무역규범 - 대외무역법(7) : 내국신용장

#1 내국신용장의 의미

신용장이란? 
  - 수입상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하는 것
  * 무역계약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

내국신용장이란?
  - 누가 : 외국으로부터 수출 신용장을 받은 국내 수출상 등
  - 왜 : 수출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의 조달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함
  - 무엇을 : 원자재 또는 완제품의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신용장
  * 내국 신용장을 이용하기 위해 uTradeHUB에 가입해야 하며 거래은행과 EDI(전자문서교환) 약정을 체결해야 함.
  * uTradeHUB : 서류 없는 무역을 시행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가 구현한 전자무역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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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신용장의 특징

국제 거래에서는 사용불가
  -> 국내에서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구매할 때 사용되는 신용장이기 때문

대금 회수의 확실성 보장
  -> 은행의 지급보증이 추가되었기 때문

수평적 / 수직적 신용장 개설
  -> 원수출 신용장을 근거로 한 수평적 개설
  -> 물픔의 제조 공정에 따른 수직적 개설

매입 또는 추심의 방법으로 대금 결제
  -> 물품 대금 회수를 위해 판매대금 추심(매입) 의뢰서가 발행됨

일람불 내국 신용장
  -> 물품 대금을 개설 신청인의 자체 자금으로 결제

기한부 내국 신용장
  -> 물품 대금을 개설은행의 융자를 통해 결제

소급발행금지
  -> 내국 신용장 발행 전에 물품이 공급되었다면 해당 공급분에 대해서는 내국 신용장 소급발행 불가

물품수령증명서는 공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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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국신용장의 조건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불능 신용장이어야 함
  -> 거래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없음

표시통화는 원화표시, 외화표시, 원화표시(외화 금액 부기)로 하여 발행 가능

금액은 물품 대금 전액으로 함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물품의 인도 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이어야 함
  * 원 신용장 등을 근거로 내국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원수출 신용장의 선적 또는 인도 기일 이전이어야 함

서류 제시 기간은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장 5 은행영업일 이내이어야 함

판매대금 추심 의뢰서는 [개설 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 장소]로 하는 [일람 출금식]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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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당사자

개설 의뢰인(수입자)
  - 내국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는 자
  - 수출 신용장을 보유한 자
  - 국내에서 수출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당사자
  - 대금 지급 의무 부담

수익자(수출자)
  - 내국 신용장의 물품을 제조, 생산하여 발행 신청인에게 공급하는 업체
  - 내국 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공급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또 다른 내국 신용장 발급할 수도 있음

개설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
  - 발행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는 외국환은행
  -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
  - 발행 신청인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 취급

매입은행(수출자의 거래은행)
  - 수익자가 물품 공급을 완료한 후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판매대금 추심 의뢰서를 매입하거나 추심하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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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국신용장의 거래절차

내국 신용장의 거래 절차

① 수익자 & 개설 의뢰인 :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매매계약 체결)

② 개설 의뢰인 -> 개설은행 : 내국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
    * 너희 은행 내가 자주 쓰잖아 내 신용 좀 보장해줘!
    * (때에 따라서) 신용도 보장하는 김에 물품 대급도 좀 먼저 지급해주라. 나중에 갚을게

③ 개설은행 -> 수익자 : 내국 신용장을 통지
    * 이 친구 돈 있어! 물건 값은 내가 내주든지 할 테니까 돈 떼일 일은 없어

④ 수익자 -> 개설 의뢰인 : 물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 여기 주문하신 물품 나왔습니다

⑤ 개설 의뢰인 -> 수익자 : 물품수령증명서 발행
    * 네~ 잘 받았습니다

⑥ 수익자 -> 거래은행 : 판매대금 추심(매입) 의뢰
    * 내가 어디다가 물건 좀 팔았는데 돈을 받아야겠어 저쪽 은행이 대신 내준다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물건 값 좀 달라고 해줘 00원이야

⑦ 거래은행 -> 개설은행 : 내국 신용장의 대금 청구
    * 너희 친구가 뭘 샀는데 이거 돈 주라

⑧ 개설은행 -> 개설 의뢰인 : 판매대금 추심(매입) 의뢰서 도착 통지
    * 야 저번에 너 물건 산거 그거 돈 달라고 하는데?

⑨ 개설 의뢰인 -> 개설은행 : 지급 지시서 송부
    * 우리도 외국에다가 물건 팔아야 돈이 나오니까 일단 네가 대신 내 주라

⑩ 개설은행 -> 거래은행 : 지급 지시서에 따라 대금 지급(지급 제시를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
    * 여기 물건값있습니다

⑪ 매입은행 -> 수익자 : 판매대금 추심(매입) 결과 통지 / 입금
    * 여기 요청하신 물건값이고요, 대신 수수료 조금은 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