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1급] 무역규범 - 대외무역법(8) : 구매확인서

#1 구매확인서

언제 : 내국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
왜 :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누가 :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 사업자
무엇을 : 내국 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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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확인서의 특징

외국환은행 방문을 통한 창구발급 폐지.
  -> 온라인으로만 발급 가능(내국 신용장과 동일)

수출실적으로 인정(내국 신용장과 동일)

구매확인서 발급은행은 발급 근거(서류)를 확인하지만 공급 물품의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내국 신용장과의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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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매확인서의 발급

발급의 제한
  -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 사업자는 이미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2차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
  -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제조, 가공, 유통 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 가능(발급 차수에 제한이 없음)
  -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 사업자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에 대한 구매확인서를 전자무역문서로 발급하고 신청한 자에게 발급사실을 알릴 때 최소한의 사항만 알릴 수 있다.
  -> 승인번호, 개설 및 통지 일자, 발신 기관 전자서명 등

사후 발급 가능 여부
  - 기한에 상관없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재발급 가능 여부
  - 이미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와 내용이 상이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

구매확인서 유효기간
  - 구매 확인서상 물품의 인도 기일에 10일을 가산한 기간 이내
  - 건별 소요량에 의한 구매인 경우에는 수출 신용장 등의 선적 또는 인도기일 이전

구매확인서 금액 표시
  - 원화로 표시, 외화 금액은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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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확인서 발급을 위한 서류

구매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근거 서류가 필요하다
  * 구매확인서가 무엇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면 된다
  *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

수출 신용장
수출 계약서
  -> 품목, 수량, 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 서류
외화매입(예치) 증명서
  -> 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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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국 신용장 vs 구매확인서

구분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
관련 법규	한국은행 무역금융 취급세칙 및 절차	대외무역법, 적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발행기관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의 장, 전자무역기반 사업자
거래대상	수출용 원재료 및 완제품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지급 보증	거래 외국환은행이 지급 보증함	거래 외국환은행이 지급 보증하지 않음
수출실적	무역금융 및 대외무역 관리규정상의 수출실적으로 인정
수출실적 인정 시점	결제일	당사자 간 대금 결제 : 세금계산서 발급일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 결제 : 결제일
발급 근거	신용장 기준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내국 신용장 4. 외화표시 물품 공급계약서 5. 외화표시 건설용역 공급계약서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4. 내국 신용장 5. 구매확인서 6. 수출신고필증 7.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실적 기준
	융자 대상 수출실적	없음
발급 차수	제한 없이 발급 가능(수평적, 수직적)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제한 없이 발급가능(수직적)
사후 발급	사후 발급 불가능	사후 발급 가능
표시통화	순수 원화표시, 외화표시, 원화표시(외화부기)
혜택	무역금융 융자 가능,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